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의 반환 청구, 기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신청 이후에 변제 계획안을 인가 받아 지속적으로 변제 중인 경우 대규모 주택매매나 자동차 할부 금융이나 이를 구매 하는 것은 재산을 은닉했다는 점으로 볼 수 있어 회생이 폐지 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또는 협의 하에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공유물 분할 등기로 공유물을 분할 하여 그 지분만의 매매를 하는 방안 등을 적절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요양 기간중 발생하는 휴업에 대한 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재해보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해당 진단서등을 구비하여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로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로 해당 기간 근로제공 하지 못한 휴업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에 모신 자녀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 즉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자 1/6씩 공유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어느 일방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공유물의 처분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그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받아야 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채무를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동산의 경우, 부부 공동의 생활을 한 경우라면 그 재원이 복권 등의 당첨금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의생활에 기하여 형성된 주택임을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대한 형사처벌로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대신 타인의 명의로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과실여부 등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시점의 현장 사진 등을 상세히 찍고 그 경위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사고가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하여 시세가 변동이 되고 그 시세가 고가가 되더라도 이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행위시 물건 가격을 형성 한 경우가 아니라 자연적인 매매대가의 인상이라면 특별히 해당 거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