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어떠한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내려 졌는지 알수 있지 위 내용만으로는 보정명령의 내용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가 없어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보정명령은 열람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정한 귀책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등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다 다른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으나 게임에서는 실명이나 주소 지 등으로 특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원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아이디나 닉네님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며 질문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에게 유실물을 잘 인도 한 것으로 추후 유실물법에 의한 가액의 5~20 퍼센트 상당의 사례금 청구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해당 견적서에 따른 공사 이행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 손해의 범위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 상당의손해와 기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상속세 여부를 살피기 어렵습니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아래 상속세율 표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게임 로그 기록 만으로는 해당 모욕행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게임의 경우 아이디나 기타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 자체로는 이를 문제삼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교사나 원장에게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 모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일체의 선물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참조)라고 판례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에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 경우이나 1인 회사의 주주인 1인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회사 역시 그러한 채무 등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입니다.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효순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이 설립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박효순 1인에게 사실상 전부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박효순 1인이 동의한 것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유료 과금 등을 이용 하여 게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게임사가 게임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 그 책임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게임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폐업 등이나 기타 회생, 파산 등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