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시도 지사의 허가가 없는 광고물의 부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기기의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기기가 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 기계 등의 설비라면 등기권자가 소유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기계 물건이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질문자 측이 소유권자라고 주장을 해 볼 수 있고 정히 금액을 지불한 점에서 다른 자가 임의로 이를 추거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사안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차량대 차량의 과실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앞차의 경우도 급 정거한 과실 등이 인정될 수 있고 뒷차의 경우 안전거리 유지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관리 책임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해당 벽돌이 낙과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점에서 대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당 빌라의 소유자에게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소유자가 다 다른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다소 복잡한 경우로 전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사정변경 즉 수입의 감소나 기타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직접 변경, 조정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나 기타 적법한 양식 등에 맞는 변경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어머니의 자녀는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새어머니와 자녀 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새어머니는 친 자녀 보다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재혼전의 재산 역시 새어머니에게 상속이 되고 새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지만 사기나 기타 사안으로 볼 경우 형사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보이고, 위 사안에서는 민사상 기망에 의한 대금 편취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지만 실제 해당 명의의 이용 허락, 기타 금전의 송금 등 다소 모순되는 행위 등이 보여 이에 대한 입증과 반환 청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 채용 검진의 비용의 경우 대개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해당 인사 규정 등의 확인 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그러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금법 시행 후 2022년도의 암호화폐로 1년간 양도 수익 즉 매매를 통하여 원화의 수익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