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빌라에서 벽돌이 떨어져 차에 떨어졌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옆 빌라의 관리 소홀로 벽면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되었다면 옆 빌라의 소유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차량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빌라 관리 소홀에 관해 조사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많이 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관리 책임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해당 벽돌이 낙과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점에서 대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당 빌라의 소유자에게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소유자가 다 다른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다소 복잡한 경우로 전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옆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