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빌라안에서 탑차차량이 건물 주차장 상단을 받아서 대리석 상단과 전기시설 및 주차차량 일부를 파손했습니다
이 탑차 주인이 입주민인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동대표에게 문의한 상태입니다
탑차보험으로 모두 해결되는지와 빌라벽이 같은모양의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경우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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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게 되며 건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대리석 파손에 대한 교체와 전기 시설 수리 및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미관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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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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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주차장 상단에 파손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파손행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동대표 등을 통하여 공용부분의 수리비 상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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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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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입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의 과실로 입주 건물이 손괴된 것이라면 건물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입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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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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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탑차보험내용에 따라 해결이 되며, 보험으로 배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탑차차량주에게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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