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합의에 따라 전세권자(세입자)에게 계약금 등의 사용을 위해 전세금 중 10퍼센트의 반환에 있어서 특별히 전세금의 일부 선 반환으로 계약을 종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서는 계약의 합의 종료를 미리 서면 등으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두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시점에 항소 공판이 개시될 것인지, 어떠한 감형이나 기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원심인 1심 재판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가 그 공작물의 하자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정도인지, 위 정신적 손해 등의 치료비상당의 손해와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이에 대해서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케이스의 판매 게시글 등에서 구체적인 품목 등이 정해져 있고 이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면 취소할 여지는 있지만 해당 사안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 환불이나 기타 조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서 개별 규정을 모두 정하면 좋겠지만 그 양이 방대하고 세세하여 세부 규정, 사항 등은 하부 규정인 대통령령인 해당 법의 법령, 법령에서 좀 더 세세하게 규정할 경우 부령 등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 규정 체계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속도 위반의 행위 2번의 위반인지, 인도 주행, 주정차 위반과 경합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교통위반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라이선스에서 워런티 즉 품질 보증 등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업적 내용을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묵시적 하자나 기타 상업적 용도 ,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 등의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으로 좀 더 구상 중이신 사업의 형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하게 관세법 위반의 문제로 판매 목적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되지만 이를 구매 대행을 통해 관세를 부과 받는 경우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관세의 납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관세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법률로 반대를 하시는 규정 등을 찾기는 어렵고 각 주민들의 환경권, 기타 개별 기본권의 파생권리로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기하여 주민들 개별 권리의 침해 가능성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 손해 발생이 예견되는 점 등을 충분히 주장하여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사항에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 내지 공사의 직원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관련하여 대가성과 기타 업무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