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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학95

관대한홍학95

21.04.20

협박죄 벌금형 항소를 했는데 결과를 알고 싶어요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고 항소를 했는데 아직 재판날짜가 안나왔습니다. 얼마나 걸리고 또 벌금감형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협박은 전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협박성 발언이 있어(찾아간다,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겠다) 이걸로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되거나 무죄를 받을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면 공소사실을 반박할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정상참작 사유 등이 없다면 무죄나 벌금 감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시점에 항소 공판이 개시될 것인지, 어떠한 감형이나 기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원심인 1심 재판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 항소장 접수일로부터 대력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감형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심 판결문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작성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