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벌금형 항소를 했는데 결과를 알고 싶어요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고 항소를 했는데 아직 재판날짜가 안나왔습니다. 얼마나 걸리고 또 벌금감형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협박은 전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협박성 발언이 있어(찾아간다,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겠다) 이걸로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되거나 무죄를 받을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면 공소사실을 반박할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정상참작 사유 등이 없다면 무죄나 벌금 감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시점에 항소 공판이 개시될 것인지, 어떠한 감형이나 기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원심인 1심 재판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 항소장 접수일로부터 대력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감형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심 판결문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작성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