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이 뭔가요?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뭔가요??

시행령 시행규칙 체크하니까 국민건강보험법 본문?을 제외하고 다른게 나오긴하던데..

혹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오는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 이런거의 분간도 다 시행령인건가요?

둘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에서 개별 규정을 모두 정하면 좋겠지만 그 양이 방대하고 세세하여 세부 규정, 사항 등은 하부 규정인 대통령령인 해당 법의 법령, 법령에서 좀 더 세세하게 규정할 경우 부령 등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 규정 체계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상위법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