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로 수사를 받고 은행인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즉 월세 계약서를 질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재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 인도 시점 등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적이 다시 작성하고 임대를 위한 임대 목적물 부동산의 이전시기를 계약 효력 발생시점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위와 같이 두어도 특별히 그 의미가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다시 계약서의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정서 등에 공증하여 공정증서 형식으로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이에 기한 불이행시에는 즉시 판결문을 발부 받아 이에 기한 인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히더라도 임의로 상대방의 허락없이 연주, 공연 등을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 허락을 취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인테리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인 하청을 준 업체를 상대로 대금 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원청으로 부터 금전을 받지 않았다고하여 이러한 대금 채무의 변제가 면책되거나 유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 거래 즉 게임상의 아이디나 그 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게임 운영사, 게임사의 내부 규정으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부적인 계정 중지, 영구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건물이 특별히 금연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 아니라면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금연 규정 즉 건강증진법 위반의 점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으로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 즉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연장을 한 경우라면 계약 기간 중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이버경찰청-범죄피해자 지원).다만 이를 벌금 등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협박죄는 이러한 장해 중상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신청을 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직접 진행하셔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