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구형량만을 보고 집행 유예의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죄가 경합한 점, 기타 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죄질이 안좋은 경우로 볼 수 있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이전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70퍼센트가 삭감된 경우가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의 부도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바로 자발적 퇴사의 예외적 인정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대포폰 등의 타인 명의의 휴대폰의 사용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약관 등의 변경이 있었기에 위의 약관 변경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소송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점에서 기존 명의자가 해당 휴대폰을 해지하고 신규로 본인 명의로 새로 개통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공동 투자 계약서나 약정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과연 이를 입증하거나 주장이 가능한지 증거 관계 여부 등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경매 이후 경락을 받아 채권상당액을 모두 변제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매로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파산신청 이후에 면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견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급발진의 경우는 애초에 그러한 급발진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에 대한 사전 경고, 고지가 있었다하여도 예견가능성 이외에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급발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쪽에서 약식 기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판사님이 이를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검사의 의견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상대방 피의자가 이를 이의 제기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설치 목적과 그 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임의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실제 처벌을 받은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 즉 사고후 미조치 등이 될 수 있어 형사 고소 이후에 담당 경찰관을 통해 열람을 해보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인 임대차임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기 즉 3개월의 차임 미지급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