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및 강요로 검사 구형5년 받았습니다.
인지사건중 공갈및 공갈미수가 잇었지만 아가씨한테 한건 아니고 다른사건이였습니다
공갈미수사건은 합의를보앗고 공갈사건은 피해자가 징역을 들어가는바람에 합의를 못봤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와는 합의보려고 노력중이고
현재 두아이가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구형량만을 보고 집행 유예의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죄가 경합한 점, 기타 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죄질이 안좋은 경우로 볼 수 있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의 구형이 실형 5년이라면 매우 중한 구형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실형 가능성 배제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및 강요이고 병합사건으로 공갈까지 있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