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약식기소를 받으신 것인지요?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느 누가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범죄를 딱히 범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들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바로 위법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업무를 영업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즉 그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투자 일임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이를 업으로 삼아 진행하는 것인가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예에 들어서 생각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속으로 접촉하고가 났다고 하여도 일단 진단 등을 통하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실제 진단이 2주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적인 급정거나 위협운전, 도로상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대상으로, 특수상해 최소 1년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바, 이는 특수협박, 특수폭행이므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2회 경적을 울린 것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금전적으로 분할 한다는 취지를 동의하는 재산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강의계약, 이용 약관 등을 살펴 해지 시에 위약금 및 사은품에 대한 고지가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관련 해지 여부를 주장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흡연 행위에 남에게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아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용증명은 법률적 효력없는 단순한 일정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우편의 송달 방식으로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주민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위 사안에서 98퍼센트의 다른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여 바로 알박기에 따른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의 경우 미수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 점에서 위 사실이 범죄가 되지는 않고 사기죄로 금전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