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과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 측에게 있는 점에서 이에 기한 구체적인 입증계획과 각종 변론이 필요하여 개인이 소 제기 및 진행하시는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송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대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을 권하며 승소시에는 변호사 보수의 산입규칙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 선임료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질문자 측인 남편분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두분이 주고 받은 메시지만으로는 대여사실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실존했던 사망한 자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후손에 의하여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임진왜란시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불멸의 이순싱 작가 및 방송사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오상방위(誤想防衛)행위라고 하여,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로 보고 이에 대해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의 의한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로 해당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에 해당 장면을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고의가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인 재물손괴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인을 살펴야 하겠으나 만약 건물 전체의 노후 등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작물의 점유,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물주 등에 대한 관리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을 위해 양 당사자간의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는경우 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고 조정이 불성립시에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 되는 바 이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가입기간)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것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이를 위반시에는 승용차기준 2만원의 범칙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을 하는 절차로서 형사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것과 별개로 민사상의 대여금의 잔여 변제의 책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 부터 민사상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항변사유가 없다면 소송외 변제 합의 후 취하 종결 등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