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는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리비상당에 일부 영업적 손실 등을 고려한 합의안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와 적극 합의를 진행하셔야 비교적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에 대해서 유리한 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그 형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으로서는 해당 갭투자 등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담보대출을 세입자가 받아온 전세자금 대출로 갚을 계획이라면 대출을 내줄 수 없는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 즉 갭투자에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가운데서 타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나 관련 하여 진단서 등의 제출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어와 진단서 등의 제출로 실제 폭행이 있었음을 자세히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다른 4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로 무죄 주장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프장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친 공에 맞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공을 친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개 골프장에서 해당 사고 등에 대한 책임 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가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채무로 인하여 예금계좌가 개인 워크 아웃 신청 이전에 이미 압류 되어 잇는 경우에는 추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해제 조치를 할 수는 없고 법으로 해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해제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나 대표자와 법인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부과된 각종 법인세, 제세 등이 채무가 그 대표자에게 청구 되거나 징구 되고, 대표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사실상 개인과 법인이 동일화 되고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것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법인격 남용 이론에 따라 그 책임을 물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러나 원칙에 반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 있고 기타 주소 등을 알고 계신 점에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보이며, 공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을 우선 소 제기를통해 받아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고, 기타 현재 채무자 명의(어머니 계좌는 불가)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우선 누수의 원인이 바로 윗집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증거도 현재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윗집에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원인의 확인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다. 질서법 제2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위의 사안만을 놓고 실제 과적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곳에서 과적으로 적발이 되지않은 점에서 그 기준의 한계 정도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이의 제기를 해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 벌금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내리는 벌금이므로 별도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금액 400만원은 다소 과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 등을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서 정확하게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상당부분은 인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