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 중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 2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도박죄에 대하여 일정한 판돈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일시 오락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징계 처분을 학폭위를 거쳐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은 아니지만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경우 로스쿨에서 선발 시험을 보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임명되게 됩니다. 판사의 경우 로클럭이라고 하는 재판연구원을 하고, 추후 경력을 쌓고 판사 임명을 위한 시험을 거쳐 임명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이미 압류와 강제집행이 예상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 등이 어려울 수 있고 경매 등 임대인 변경되는 등 법률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과실로 마신경우라면 특별히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하지는 못하고, 고의를 가지고 마신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 등으로 볼 것인지가 다소 애매한 경우로 형사 처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요건의 충족여부를 봐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은 단순한 모욕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라 욕설 수준의 모욕성을 뜻합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 결격사유가 됩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착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과오납 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