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끼리 싸울 때에 욕하는 것도 모욕이 되나요?
친구끼리 치고 박고 싸울 때에 입에서 쉬지 않고
욕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를 당한 쪽에서
폭행 외에도 모욕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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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끼리 싸울 때 욕설을 하는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나 기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싸움 중에 욕설 하는 행위 자체를 별개로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구 사이라도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싸움 중 폭행과 함께 욕설도 있었다면,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모욕죄로 동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친구끼리 싸우는 상황이라고 해도 범죄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역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