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심한 욕설을 해도 고소되나요?
친구힌테 심한 욕설을 해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마음의 상처인데 증거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욕설의 정도는 정말 심합니다. 가족욕도 서슴치 않습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친구힌테 심한 욕설을 해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마음의 상처인데 증거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욕설의 정도는 정말 심합니다. 가족욕도 서슴치 않습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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