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서 욕을 한것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욕을 했는데
(아주 감정이 많이 실린 욕은 아니였음)
욕을 들은 친구가 화가 났는데 고소하고 뭐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친구들 간에 대화 도중에 욕을 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한 욕설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누군가를 특정하여 한 것이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표현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