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그 과정에서 일방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의 진행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말소나 거주불명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이며, 공시 송달 등으로 처리 할 수는 있는 데 위의 경우 실종된 자녀 인 경우에는 단순히 말소 신청이 아니라 실종신고 등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다소 복잡한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대한 경우에는 폭행의 죄책만을 수사하고 이에 따른 죄책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와 기타 다른 사정은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실로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장에 의한 구속은 피의자가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 등의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 등을 하여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병원 측에 관리의무의 위반 ,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얼음에 미끄러진 것 사실 자체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 등 관련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노동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이상 이에 대한 원인 제공에 따른 넘어짐 사고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인 바 다른 증거도 없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지하고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10%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가상화폐 거래 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등의 입법은 다른 주식이나 다른 파생 상품과는 달리 제정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입법이 필요한 영역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별도의 투자에 대한 권유 유치 등이 없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