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위의 경우 자신의 자녀로 인지 절차 등의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가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해 보이며, 차임 등의 가압류 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예금 통장 계좌 번호 등을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압류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전에 독촉,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안에서 정보 열람 청구 등으로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 적정한 시세 등이 없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 구체적인 횟수나 수위 등에 따라 다르나 100-200만원의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민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합의를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으로 약정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조정합의서의 위반에 따라 재고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상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상인의 그 요구를 (임차상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을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의 적용시점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에 최초 체결된 위 계약은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위 질문자 역시 구체적인 담배꽁초의 투기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당 사안은 과태료 등의 부과사항은 될 수 있지 바로 이를 범죄로 보아 수사 등을 위한 고소를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3년도에 판결이 난 경우 해당 판결문에 기하여 2023년 이전에 즉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우선 이혼의 합의의 확인 및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작성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이유없이 위의 경우 이자 감면 등이 되기는 어렵고 이미 원금을 초과한 이자 등에 대해서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금융기관인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등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