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대리인으로 서명을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 바라며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동생분으로 명확하게 하고 본인은 단순히 서명 대리인으로서만 서명하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게 추후 불측의 계약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서 근로관계는 실직적으로 근로관계에 유무를 따지므로 개인사업자이며 지입의 형식으로 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재보험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관리 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거절시 직접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여러 요건 등을 살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만으로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인정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가 고소시에 본인의 고의 없음을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손해 배상의 책임은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점에서 손해의 범위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가 자신의 유죄가 아님을 증명하는 반대 증거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유죄증거에 대한 탄핵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의무가입 해야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치료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소급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산재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경우는 저작자인 방송사 또는 작가 들인 저작권자가 관련 방영에 대한 저작권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가수의 경우 실연권, 공연권 등이 있으나 연기자의 경우는 출연료를 받고 재방영된다고 하여 다시 일부분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손 보험이 없다면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파손 보험으로 보험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보험금 이외의 손해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인세법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① 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위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에서 절차 진행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