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행정 공무원의 경우 법원 내의 다양한 사건의 행정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며,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등 법규상 자기 권한으로 직무을 수행하는 5~7급 공무원으로서 재판 등의 기록, 통지, 기타 등의 법원의 재판 관련 행정 업무 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신청, 민사집행,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도산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시 변론기일을 거쳐 어느 일방의 주장 등을 받아 들이거나 기각하는 판결이 될 수 있지만, 어느정도 사안의 경우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의 입회하에 적절한 금액의 수준에서 합의조정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의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조정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항소를 항소기간내에 제출한 점에서 아직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변론기일 등이 잡힌 경우에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이 있으므로 특별히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금 시점에 바로 선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상황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발급 사유를 확인하고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유무도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보험금의 반환이나 형사 고소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 계획 등으로 도로로 충분한 보상을 거쳐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함부로 도로로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해보신 후에 관련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다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그러나 유류분 등의 범위에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점이 5개 이상이 된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초창기 본사라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이거나 본사 누적 매출이 5천만원(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어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인승 초과의 승합차는 승차자 수와 관련 없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9인승 승합차는 6인 이상의 탑승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신 후에 아마 피고소인의 행방불명이나 기소 중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8년 전의 사안인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증거 등의 확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점에서 미지급 급여에서 위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점을 보면 노동청에 미지급임금 체불 진정을 통하여 근로 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고 추가 비용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민원 진정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민원 진정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얻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등에서 더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