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소액사기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경찰에서 소재지 불명으로 처리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연락이 없네요 재신고나 다른 조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나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처리불가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경찰서 민원실 등을 통해 사건의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신 후에 아마 피고소인의 행방불명이나 기소 중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8년 전의 사안인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증거 등의 확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된 사항이 없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