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50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생활을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에 정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납부 의무 신고의무는 당연히 지고 있는 것이며 세무 당국에서 이를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해당 사안이 있는 경우에 세무당국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과다하게 추징금 등이 나온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신고의무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경우 거래소의 경우 거래의 약관을 통해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소의 거래 간의 원활한 거래 주문과 결정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유사한 주식의 주문 등의 오류 등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거래시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명백한 거래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그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외부적으로 모욕행위 당시에 닉네임만으로 그 대상으로 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추후 다른 정보를 통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를 충족했다고 보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법은 개인금융정보 즉 현금카드, 그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의 기망의 사실, 재산상 손해, 구체적인 편취 내용 등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사기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 성립 검토 이후에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혈중 알콜농도 0.048 이면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사안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벌금 300만원 내외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파산신청 및 회생신청을 검토하시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후 도주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사고가 났음을 인식하고 도주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경미한 사고 이므로 그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사고후 도주 운전죄를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방어 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