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워낙 소액이고 고소 이후에 진술이나 기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을 생각하면 고소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크게 고소를 하였을때 이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타인의 사진이나 SNS를 계정 하는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를 통하여 다른 범죄 즉 명예훼손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현금화가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 해당 사안이 불법원인 급여 즉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이루어 진 것인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여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권리가 없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절도로 상대방 임대인을 고소를 하면 분쟁이 더 심화가 되고 차임 관련 다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서실익을 고려하면 잔여 차임을 신속히 변제하고 해당 택배 물품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소하면 됩니다.-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장이 상소의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소장이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 후의 상소가 되어 원심에서 상소기각결정을 합니다.벌금은 상고시 최종 결정 되기 전까지 납부기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후 납부 기한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되고 분할 납부 허가 신청을 일정 요건(소득 등)을 소명하여 검찰에 허가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신체의 알몸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하의를 입지 않은 상황인 점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권리가 없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절도로 상대방 임대인을 고소를 하면 분쟁이 더 심화가 되고 차임 관련 다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실익을 고려하면 잔여 차임을 신속히 변제하고 해당 택배 물품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운전면허가 있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 준하여 배상 보험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은 최초에 제정이되고 추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헌법에 내용에 추가가 되거나 개정이 되게 됩니다. 이를 수정헌법, 미국에서는 Amendment라고 하여 각 제1차 수정 헌법, 2차 수정 헌법 등으로 불리우며각 수정헌법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과 같이 새롭게 추가되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차에 거친 헌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추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로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즉 소급 입법 즉 과거에는 해당 행위로 처벌을 하지 않다가 추후에 해당 행위가 범죄로 규정하여과거에 죄가 되지 않는 행위시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입법하여 이를 다시 죄를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