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시한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송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 면제가 되거나 없던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는 구체적으로 A의 명예훼손에 대해 직접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훼손글을 링크만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실제 자신들도 스포츠진흥법 등의 위반으로 도박개장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는 드문 경우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정확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른 구두 계약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다른 서면, 메시지 등으로 그 증거로 하여 효력을 주장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 보전조치 등이 가능하며, 이는 가압류 등의 민사절차로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실제 채무 등에 최종적으로 책임있는자에 대해서 해당 채무를 실현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유지분만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하고 ,공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2008나789, 2008.8.20. 외 다수 참조)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는 제외]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약사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그러므로 위의 경우 화장품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소액인 점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당 금액을 변제하고 반성을 한다면 적절한 선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히 부모님께알리고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히 임차인의 애완동물 소지 여부에 따라서는 그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의무 즉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해지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매매계약역시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중대한 내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로 보여집니다. 2.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이 보호되고 이에 대해서 새로운 매수인인 질문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 사안이 정리되기 전까지 해당 등기명령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갱신 청구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이거나 산재보험 미적용, 성희롱 등의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노동청사이트에서 진정을 할 수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