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이어느정도나올까요??
제가 사기를 쳤는데...나이는17세이지만 작년에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무서워서 제가 아니라고 해버렸어요... 초범이구요...금액은 14만원...형벌이 어떻게 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소액인 점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당 금액을 변제하고
반성을 한다면 적절한 선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히 부모님께
알리고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범죄의 수법, 피해자금액, 피해자의 수, 피의자의 전과 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얼마나 형사처벌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피해액이 14만원정도의 소액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