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변제 기일의 3회 연체 일 경우 회생절차 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폐지 통지 없이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폐지 예정 통지 등이 올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유서 등을 제출하여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변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되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본인이 기명날인 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까지 지급한 단계에서 매도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된 점에서 중개 업무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위임 업무를 진행한 점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는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이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국가가 소추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 민법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등에예외가 되어 신호위반으로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 도로, 일반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많이 인정되는 사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기준지는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입니다. 기준은 아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참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등록기준지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 금지 조항에 적용되게 됩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자 등록 등을 하는 업무에 계속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료(科料)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입니다.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며,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과료가 100만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830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혼인생활과 전혀 관계 없이 취득한 재산은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받은 재산의 관리 유지에 적극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해 볼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