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을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글에 질문자의 신상을 알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직접적인 댓글로 모욕을 한 자 등을 피고소인으로 할 수 있지 주소만을 옮긴 최초 유포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란물이나 유해물질(술, 담배 ) 등에 대해서는 이를 판매 영업, 제작하는 자가 각 처벌 규정이 있을 뿐, 이를 판매하는 자로 부터 구입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서로 대화중에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점은 기망과 편취가 일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한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자제한법 부칙 제2조에 개정 규정으로 인하된 이율은 해당 법 시행 이후에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의 소급 되지는 않습니다. 위 법 시행일 이후의 위 약정이라면 해당 약정 이율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부업신고가 된 사업자인지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옥상출입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옥상출입문 잠금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화재 시 입주민의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법률로 마트 점포 내에서 촬영을 금지하거나 해당 촬영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개별적으로 마트가 사진 촬영을 금할 수 있는 바, 촬영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구강 청결제, 가글 제품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음주 측정기에 의하여 음주 운전으로 측정이 될 수 있으나 해당의 경우에는 정밀 검사로 혈액검사 등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관련 증빙을 가지고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해보고,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직접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반환 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소장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주소 보정을 통해 다시 송달을 시도해보시고 계속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