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19금 책을 사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제가 재미있게 본 19금 애니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 내용이 소설로 있는대 이게 19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라 못사서 혹시 하면서 찾아보니까 19금 안 걸어논곳이 있어서 살수 있을거같은데
이걸 제가 사면 무슨 처벌이 있나요? 이번에 성쪽으로 법이 강화되서..
야한 일본 소설이며 한국어로 번역되어있고
야한 삽화가 있습니다
학생이랑 학생이
야한짓(대충알아들어주시길..생각하시는 그거임)하는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등을 한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매수한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란물이나 유해물질(술, 담배 ) 등에 대해서는 이를 판매 영업, 제작하는 자가
각 처벌 규정이 있을 뿐, 이를 판매하는 자로 부터 구입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