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소설 아청법 처벌 될까요?
고딩입니다! 제가 팬슬리 라는(온리팬스 같이 한달에 한번 돈을 내면 게시물을 볼수 있는 구독형 sns) 에서 19금 소설을 트위터에서 홍보하길래 구독을 했는데욤 고딩을 주제로 쓴 글도 있더라구용 전 성인만 나오는 소설만 있는줄 알고 구독 했는데 좀 당황쓰;; 제가 소설만 있었으면 별로 걱정 안하는뎅 거기에 썰에 맞게? 남고딩 사진도 팔고 성인 영상도 미리보기 띄어놓고 돈 더 내면 볼수있는 시스템이였 거덩여? 뭐 진짜 고딩이나 그런거 보단 걍 컨셉으로 사진 찍고 영상찍은거 같아욤 근데 전 그건 볼수없는 멤버쉽 이였고 구매도 안했어여 스크롤 내리다가 미리보기 띄어논거 보였던 정도? 영상은 미리보기도 안됬음! 그래도 오우 이건 뭔가 잘못됬는데? 하고 계정 탈퇴를 한 상황 입니다! 이것도 판매자가 걸리면 저도 처벌되나용?
확실하게 궁금거!
1.저도 처벌 되나용? 되면 어떤 수위에 처벌을 받을까용
2.이런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욤?
3.현실적 으로 수사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영상 등이 아청물이라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스크롤를 내리다가 미리보기를 본 정도로 현실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에 대한 수사관의 인지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