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건설 업무의 방해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고 업무방해 등의 형사 고소 여부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대응은 필요해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위의 경우는 가족의 명의로 업무를 하고 주말만 관련 업무를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계속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방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모임으로 5인이상 모임을 가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근마켓 측은 특별히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해당 사안은 직접 해당 대금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시킨 사기 범을 상대로 형사 고소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과정에서합의를 통해 피해금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금전이 수수료 측으로 중간 대행 업체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기타 일단 배달료에 대한 특정이 되고 추후 거리에 비례하여 정산되는 것인지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압류 재산에 유선 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 경매 등이나 임의로 변제 시에 연락이 필요하겠으나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하여 집행 절차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 중 후자가 맞습니다. 즉 판사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죄명을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임의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이외에 다른 혐의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권 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와 그 자녀 모두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이 되는 바, 채무에 대해서 상속 여부를 살펴보고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을 통하여 채무 등을 갚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카드 역시 재화가 있는 현금카드 나 기타 카드 이므로 관련하여 타인의 금전이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무단으로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카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와 소견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서이나 진단서에 소견이 기재되어 진단서의 발급이 곧 소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기타 소견서의 발송 의뢰로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두 문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외에 의료기록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발급 할 수는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진료 행위 나 진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