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동센터 등에 가셔서 해당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하는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실업의 경우 즉 의원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실업 급여 이외에 청년 취업 지원 제도 등의 요건 등에 충족하는 소득 구간인지 등을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순하게 불법행위 광고의 점은 어느 정도참작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실제 처벌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고소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적시하고 개인적인 평가,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사실적시 행위로써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당할 수는 있으나 공익성을 이유로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례입니다. 무죄인 경우에는 전과 즉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역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별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설치된 벽화 등은 실제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로는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하며,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의 한 종류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농기계 등이 지나다닐 수 있는 3미터 폭의 길을 말하는 바, 해당 농로 등을 참조하여 맹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정지 표시판이 있다면 무조건 정차를 하여야 하나, 일시정지 표지가 없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의를 가지고 운행을 하여 통과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이나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 객관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폐기물임을 명확히 한 스티커 등의 표시가 부착된 물품을 가져오는 행위는 타인이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절도나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