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맹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나요? 현재 농로에 접해 있지 않고요 30년전에 농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다시 농로를 개설할 수 없나요? 농로의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맹지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지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없는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로는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하며,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의 한 종류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농기계 등이 지나다닐 수 있는 3미터 폭의 길을 말하는 바, 해당 농로 등을 참조하여 맹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맹지는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맹지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1) 지적도의 맹지 (2) 건축법의 맹지 (3) 주차장법의 맹지 (4) 개발법의 맹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