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의 판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그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 금액 상당의 집행이 가능하고 기타 전부 패소의 경우에는 인용된 청구가 없어 별다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면제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추심청구 등에 응한 채무자의 경우 이는 자연채무로 볼 수 있어서 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사안에서 파산 면책 항변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가 없이 금전의 대여만이 이루어 진것이고 단순 금전의 송금 내역만이 있을 뿐 실제 해당 금전이 대여 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적법하게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국세의 탕감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국세 채무를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탕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먼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 자녀 수, 자녀의 치료비, 교육비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아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난 소송이라는 것은 딱히 없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도품에 따른 반환 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 를 고려해 볼 수 있고, 형사 고소는 고소장으로 절도죄에 대해서 고소장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작성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 의무 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면,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군복무 기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 기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계약서 등이 있다면 환불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계약금이 교부 된 점, 주문 생산 인 점에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몰취가 있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일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점, 취소를 바로 진행한 점에서 일방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속적인 다툼을 하시기 보다는 위 위약금 수준의 취소 수수료 등의 지급 등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으로 가는 경우에는 위 위약금 보다는 더 큰 금액의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해가 다 다른건 해당 사안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유튜브 등의 광고수익 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업무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