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책임은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으나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며, 이 경우 미성년자의 책임에 대해서 보호 관리 책임을 물어 부모님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반환 청구 즉 동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등은 경찰서에서 하는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법원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서는 형사 범죄 등의 고소 등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분들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어머니가 혼인한 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타 관련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유튜버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튜버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익을 명확하게 창출하지 않는다면 겸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주식거래를 위하여 증권회사의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 가능한 행위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개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등급의 저하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이후 회복을 위하여 변제가 필요합니다. 그 변제 없이 회복의 가능성이나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해 채무 조정 등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치소의 경우에는 미결수를 구금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구속수감 상태에서 아직 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이전의 구속 수감자들을 구금하는 장소를 구치소라고 하고 교도소는 실제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카드론의 당사자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고 직접 해당 명의 등을 대여한 것이라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인용되기도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은 배우자로 공동상속인이 되지 ,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 소송 가능 여부는 위의 경우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가출한 점에서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 등 기타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