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인 점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 들에게 해당 업체의 공사의 부실함을 알려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사실만을 적시한 것으로 이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일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바라며, 공공의 이익으로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의 운영 주체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철회 의사를 밝히고 다시 전송이 된다면 해당 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다른 손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대금의 반환과 교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품에 대해서 따로 대금을 지급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누범기간으로 정해진 형량의 2배를 선고 받고, 아울러 보호 관찰 기간 중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법률 위반 등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되어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탈세 등에 대한 확실한 고의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해당 사항도 가능하고 위의 사실로는 세금의 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증거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발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가혹행위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유사한 각종 국가배상 청구 사안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음란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종교의 자유로 종교의 행위, 의식 등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종교 의식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종교 행위 중에 형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다면 처벌 받는 것으로 실제 처벌 사례 등으로 안수 기도 등의 경우에 폭행에 이르는 경우 폭행행위로 처벌한 예들이 다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도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선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신 점에서 해당 변호인을 신뢰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1. 첫번째 보이스피싱건은 피해자가 그 카드 주인인데 부모님은 피해금액이 없는것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카드주인분과도 합의를 보고 싶은데 피해자분 연락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합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2. 두번째 사기건은 피해자분 4명이고 피해액이 총 190여만원 정도 되고 알바비는 총10만얼마 받았는데 피해자분4명 연락처는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위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변호사분이 반성문은 말씀안하셨는데 반성문 작성하게되면은 어떻게 쓰는게 좋나요?반성문은 직접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작성하시지만 반드시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질의 사항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사건을 제일 잘 파악하신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사안과 같이 해당 상호와 전화번호는 상가의 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해당 대표자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다른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