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회생, 파산시에 다른 일반 채권에 우선하나 국세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체당금 제도를 국가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체당금 즉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개명 허가 후 일률적으로 개인정보가 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갱신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문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인터넷 개명신청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재발급은행, 보험회사 등 명의 변경휴대폰 통신사에 명의 변경여권 재발급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상품 판매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의 경우에는 운영자체가 겸직금지 위반은 아니지만 이를 업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는 행위가 수반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개 3-4개월 정도 까지는 변제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바로 폐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신청 등으로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사실조회 보다는 핸드폰 번호를 알고 계시는 점에서휴대폰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자체로해당 정보 등이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카카오톡 측에는 해당 가입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온라인 가입이기 때문에) 아울러 사실조회를 전담하는 직원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름을 가명으로 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경우는 일단 단순한 채무불이행 즉 대여금의 미변제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바로 기망에 의하여 대여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소송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당 행위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패러디 한 이재수라는 가수의 패러디물에 대한 판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임의로 풍자하여 희화화 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과 질문자만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업소의 주차를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남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음식점에서 포장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반드시 응하여 포장을 해줘야만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청구권리나 기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음식점주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