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하여 면책을 받는 다고 하여 회생 이력이 완전히 삭제되고 신용 관련 기록이 초기화 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 등급이 회복되기 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 신용을 회복하고 그에 따른 신용도가 되어야 대출 등이 실행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명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계정 판매의증거 등으로 자신이 해당 행위자가 아님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리워드만을 얻는 것이라면 사기 등의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애초에 공지된 사항과 다르다면 다른 리워드의 지급은 민사적 방법으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약정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며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세권 설정의 필요 서류이므로 관련 제공 협조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의 생년월일의 변경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일단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의 목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성의 생년월일의 변경, 정정 허가는 실제 생년월일 등의 변경 등이 아니라 단순 목적으로 변경을 허가받기를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출처=법제처-법령정보]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위의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에 미리 지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언의 형식을 엄격하게 갖추어 유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범행의 형태 기타 다른 양형 참작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어떠한 처벌의 예상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동종의 전과 등이 있고, 기타 다른 범죄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서는 이전의 형에 비교하여 보다 중한 형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 등을 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에 있어서 불구속 공판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불구속이 중단될 경우도 있으므로, 불가피한 출석 불가 사유를 기재하여 기일 변경 신청을 사전에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