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대여금을 변제하지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사기죄로 죄책을 물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2개월에 걸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코로나 사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은 갱신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는 해당 상해죄에 대해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놀렸다고 하여 상해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볼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바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검사가 이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경찰 담당 수사관에 의하여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날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 역시 개인에 대한 기본 정보가 모두 게시되고 이를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근로와 관련 근로 시간에 겸직을 하거나, 기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직활동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인 점에서 해당 용역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취업 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관련성이 없는 업무나 업무시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락이 된다고 하여 기망에 의한 편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금전만을 편취하고 물건을 발송하지않고 해당 동일 물품을 다른 중고 거래를 위해 게시한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관련 대금을 반환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해당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살펴보고 특별한정승인 신청의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