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확인 되어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안에서 상대방이 해당 금전만을 편취하고 해당 아이템 대가 만큼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를 물을 수 도 있는 사안으로 금전에 대한 편취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①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증명서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위와 같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이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구두로 동의를 확인하였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있었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절차는 실수로 했다고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절차가 글로는 잘 와닿지는 않으나, 실수로 해당 비밀 번호의 변경이 이루어 진 과정으로 단순 실수이고 다시 원상 복구를 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며, 이에 대해서 해당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식점에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판매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에 경우에는 시세 보다 30퍼센트 이하로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금액으로는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받는 자가 부부 관계이므로 특별히 분할 한다고 하여 다른 취급이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인이 윗집의 누수라면 이에 대해서 하자에 따른 보수를 청구해 볼 수 있고 수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가 매수인이므로 하자에 따른 보수 청구권을 전 매도인에게 청구하고 전 매도인은 다시 윗집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투자의 경우 실제 투자금을 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사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망의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기망의 입증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써 재판하여 형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특별절차에 있어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제도 모두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벌을 하는 것이며, 약식기소 및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발령시 또는 즉결심판 이후에 정식재판 청구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앱테크 수익창출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업로드된 타인의 게시물을 링크하여 게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앱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링크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