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대리충전 고소 관련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리니지M 다이아를 상대방의 정보이용료를 통해 구매하는식으로 11만원당 8만원에 구매를 하였는데요 제가 입금하자 상대방이 구글정책 결제를 취소하여 환불하여 제 아이디가 정지 당했습니다

이럴때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확인 되어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안에서 상대방이 해당 금전만을 편취하고 해당 아이템 대가 만큼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를 물을 수 도 있는 사안으로 금전에 대한 편취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