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2014년도2월에전남장흥에있는진곡규석광산에1억원을투자하고이익금에대해서매월받는식으로투자를했는데 상호인증서까지하고했으나동년4월에회사가부도가나면서투자금을한푼도못받은상태입니다..그러나이후에여러가지원인조사를해보니 회사의재산에는많은압류상태이고여러가지연체들의빚이많은상태였읍니다만부도를내려구한의도가많았읍니다.그래서이를투자를유인한사기죄로고발을하려는데성립이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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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투자의 경우 실제 투자금을 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사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망의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기망의 입증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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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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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당시 해당 회사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련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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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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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당시에 어떤 말로 기망행위를 했는지, 기망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봐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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