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예측이나 추정만으로는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위의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될 수 있으며, 투자금에 대한 사기에 의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가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애초에 사업을 수행할 목적 없이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 횡령행위의 증거 유무 등을
추가 확인하여 사실로 입증을 할 수 있을 때에 법적 절차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