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대리가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 업체의 서버 등이나 시스템에 있어서 관리 업무에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게임 이용 약관 등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차량의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상 사고후 도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 즉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갈죄의 경우는 협박 이나 해악으로 공포심을 얻게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강도는 피해자의 폭행이나 저항을 억압하여 물건을 강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공갈의 경우는 행위의 유형이 협박이나 해악의 고지로 고통심을 얻게 하는 것이고 강도는 폭행이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생도 1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로 그 유족 들이 피해자가 되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적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률 절차는 아니고 임의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합의선이 정해져 있거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제시안 등을 미리 알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가지고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합의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기 위해서 인감 날인 또는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대화나 메신저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 타인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폰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에 대한 고의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태하에서 해당 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 역시 재산상 이익인 암호화폐를 걸고 하는 도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이트의 경우에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외국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 통제 안에 있다고보기 어려워 직접적인 아이피 차단 등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사이트의 이용 행위는 엄연한 도박행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채권이라고 함은 담보권이나 기타 일반 상거래 채권 등에 우선 순위에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에서 파산 재단에 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 채무자가 일부 채권은 인정을 하고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시부인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 즉 공소 제기가 되어 추후 재판시까지 별도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등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