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에 관하여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밝힌 것이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1대1 메신저 등의 욕설이라면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신용회복위원회의 회생 기타 채무 조정 등에 관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도 달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있지만 질의 주신 정원 초과 규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제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가 신상을 알고 같이 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등에 대해서는 형사상 국가에 대하여 해당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배상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래방의 프로그램, 앱 등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공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인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노래방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이를 집계하여 노래가 불리워진 금액 만큼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없이 임의로 노래방 프로그램 앱 등을 제작하여 영리적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위와 같이 검사가 구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검사가 공소 제기한 죄명 등도 확인해야 위의 구형 형량이 적절한지,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결과, 또는 실형의 가능성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절도의 점의 단서가 없고 CCTV 등이 없어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분실이나 유실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다른 피의자나 기타 범죄를 이유로 신고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독신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혼인 여부와 나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SNS 계정에 본인이 찍은 비행기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 및 해당 촬영 사진을 게시 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어떠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