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검사구형이 적을경우 예상되는 판결은?
피고는 폭력.살인미수등으로 검사구형을 10개월
받았습니다. 원고는 죄에대하여 구형이 너무적고
실형을 바라고 있읍니다.소장내용은 4주.10주진단서.증인진술.살인미수등입니다.
검사구형까지 20개월이 소요되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3회연기후에 검사구형이 이루어졌읍니다.원고는 변호사가 선임하고 피고는 검사가 대신하고있어 변호사 선임을 안했읍니다.
검사구형이 10개월인경우 실형이 선고될수있는지요. 저는너무억울하여 엄벌받길 바라고 있읍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고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피고인에게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질문자분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담당재판부에 실형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위와 같이
검사가 구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검사가 공소 제기한
죄명 등도 확인해야 위의 구형 형량이 적절한지,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결과, 또는 실형의 가능성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형이 10개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죄명, 사건의 경위, 동종전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국에는 판결선고를 받아봐야 알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범행수법 등 자세한 기록없이 단순히 검사구형만으로 예상 선고형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