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은 관련 표준양식(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 범죄사실 및 죄명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무료로 이를 작성해주는 곳은 찾기는 어려우며, 대법원 다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급적 사안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며, 그 이전의 사람의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는 없다고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바로 위 전 임차인이 설치한 계단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 이므로 해당 피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 해당 모욕행위의 행위자를 정확하게 신원 등을 모른다면 위 6개월의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 기간의 제한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정황, 즉 해당 사진 게재를 통해 사기나 기타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관련 주소를 근거로 해당 집행 재산 등에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민번호가 특별히 필요한 집행, 압류인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쳐다본 것으로 내부를 들여 본 것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범죄의 구체적인 착수가 되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이나 기타 다른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제공에 동의한 정보이기 때문이며, 퇴사 관련 문제에 관한 연락을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제보 관련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절차가 현재 2월치의 차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계약일자가 얼마 남지 않고 보증금에 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소송 제기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적 절차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의 유형을 현상 광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공모전에서 입상이 되고 관련하여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폐업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등에 대하여 초범이고 다른 피해를 끼친 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받을 수도 있을 경우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