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자율주행 차량이더라도 하여도 실제 시동을 켜는 행위 부터 운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켜도 자율 주행을 하더라도 그 운행, 운전의 행위는 성립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 즉 피해를 입은 게임사에서 구체적으로 법적 고소 등을 하여야 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위반인 경우에도 게임사에서 그냥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의 소지 등은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위의 경우 별거기간이 상당하고 더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국내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외국에 계신 경우라도 직접 본인이 출석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러므로 관련하여 일정한 부업이나 기타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이어야 하는데,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 기타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이어야 하는데 이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관련하여명확하게 해당 사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사유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추가로 증거 수집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망법에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부호, 사진, 문자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도 처벌이 될 사안이지만 외국인인 경우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피의자의 특정과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금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모금 시에 모금의 목적, 취지, 기타 모금액의 사용처 등을 기망하여 모금을 하고 해당 금액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모금행위 자체를 신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연예인이나 가수의 상품을 제작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나 회사의 성명권, 초상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통법은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경우에는 불법으로 공시 지원금의 제한을 넘어 판매하는 판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으나, 기타 구매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구매자 처벌조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