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질의 사항은 형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과거에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여 과거의 행위를 모두 적용하여 처벌을 다시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입니다. 아울러 범죄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보다 유리하게 처벌이 낮아지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예시 간통죄 폐지) 에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신법에 따라 개정된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조항은 갱신에 관한 부분인데, 기타 관련하여 즉시 해지 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영업 사정을 이유로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에는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서로 합의하에 장래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협의해야 하는 바, 경우에 따라 3개월 치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이템의 경우 미성년자가 실수로 결제를 한 점에서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의 구매 결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이템 관련 업체 (BTV측)의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그러므로 위의 경우 단순히 1주일에 15일을 근무했다고 주휴수당 즉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에서 정한 일주일의 일하는 날에 모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며, 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의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처벌에 관하여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혐의 내용과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아 절도의 고의로 일부러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정황만 있지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구입시에 반드시 그 명의자가 사전에 면허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무면허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지만 구입에 있어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취업을 한 것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타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해 볼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은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배송된 음식을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경우에 무단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품인 음식을 무단으로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물건 값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겠습니다.